[입시칼럼] 역대급 수시전쟁, 재수말고 편입어때? - ① 역대급 수시전쟁

[입시칼럼] 재수말고 편입어때? - ① 역대급 수시전쟁

 

2020년 9월 23일을 시작으로

대학들의 신입학 모집정원의 70%에 육박하는

2021학년도 각 대학별 수시입학전형의 원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는

굵직한 이슈가 여럿 발생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역대급으로

치열하고 복잡한 수시전쟁이 진행중입니다.

(신입학 수시70%, 정시30% 구분)

 

입시칼럼인 성격 상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가

강하게 깔려있으므로

편향적일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유익하다면 댓글과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퍼가실 때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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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역대급 수시전쟁의 서막

저출산의 악령, 대학을 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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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입니다.

 

갑작스럽게 저출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2020학년도 입시부터 신입학 모집정원이 고3 졸업생보다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적인 구조로 인하여 출생률 감소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신입생이 부족해 졌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상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입시에서는

대학서열기반의 신입생 선발구조와 함께

대학존립의 위기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근거로 제기되었고,

 

드디어 2020학년도부터는

신입학 입학자원이 모집정원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입시부터 입학자원 감소로 인한

수험생들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줄어든 입학자원의 영향으로 평균적인 입결하락 예상, 단 상위권 영향 미비

- 수능 모평성적을 기반으로 상향지원 전략 수립(수시>정시)

- 수시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꼼꼼한 지원전략 필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어지는 칼럼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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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출산 악령의 태동 (1980~2000)

- 대학설립준칙주의, 정원자율화 그리고 인구조정캠페인

 

대입정원이 무려 100만명에 육박하며
수험생이 최고조를 찍었던 1990년대까지는
대학설립의 경우 정부 및 교육부 허가가 아닌
설립신고로서 대학설립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1995년 김영상 정부(문민정부)에서 도입한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정원자율화를 기반으로
대학의 설립조건을 완화하고 증원을 허용하면서
수 많은 소위 '이름도 모르는 대학'들이
지방을 기반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들 딸 구별없이 하나만 낳아 잘키우자' 라는 
정부의 인구조정캠페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빚어진 복합적인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 결과 부실대학도 생겨났습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이후 설립된 일반대학 52개 가운데 
10개가 폐교하거나 통합되었고,
13곳은 재정지원 제한 등 부실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원자율화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놀랍게도 2013년까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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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기의 인식, 정부와 대학의 엇박자 (2000~2010)

 

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록금상한제로 대학경쟁력 약화, 재정건전성 추락

 

정부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대학입학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 연도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해 왔습니다.

2000년도 이후 출생자가 급감하는 사회현상에 주목하였고,
그 결과 결국 교육관련 기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작하게 됩니다.

20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 접어들면서
유인책을 제시하며 대학 구조개혁방안의 실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 사립대 자율적 통합

- 국립대 학부정원 15% 감축
- 통폐합 대학에는 통합 지원금을 지원

 

 

 

2.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진행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칼춤이 시작됩니다. 

- 서로 경쟁을 통해 대학을 평가
- 한줄서기를 통해 하위 15%에 속한 대학의 퇴출을 유도
- 대대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대학이라는 주홍글씨 낙인
- 결국 재정지원을 끊고 퇴출을 유도
 
이후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출신으로서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며
대학들은 구조개혁평가와 등록금동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상황과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지방소재 
대학 및 전문대학들을 중심으로
폐교가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대학, 신학대학 등 특수대학을 포함하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립대학들부터 점차 폐교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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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대학 통폐합 현황 정리

 

1. 본·분교 통합대학

 

- 경희대 통합(서울-국제)

- 중앙대 통합(서울-안성)

- 단국대 통합(죽전-천안)

- 한국외대 통합(서울-글로벌)

 

2. 원래부터 이원화 독립운영 구조인 대학

 

- 가톨릭대 : 성심(부천시/일반학과), 성의(서초동/의대,간호대), 성신(혜화동/신학)

 

- 명지대 : 서울(인문), 용인(자연)

 

- 서울대 : 관악(의과대학 제외 ALL), 연건(혜화/의대), 시흥(연구중심시설)

 

- 성균관대 : 서울(인문) - 수원(자연)

 

- 홍익대 : 서울 - 세종 // 원래 세종캠은 분교로 알고 있었지만, 교육부 등록상 제 2캠퍼스로 등록된 사실로 뒤늦게 확인되어 본·분교 통합이 아니라고 함

 

- 상명대 : 서울 - 천안 // 홍익대와 동일한 제 2캠퍼스

 

3. 본·분교 체제 유지대학

- 연세대 : [본교] 서울, 국제(송도/약대) - [분교] 미래(원주)

 

- 고려대 : [본교] 서울 - [분교] 세종

 

- 한양대 : [본교] 서울 - [분교] ERICA(안산)

 

- 건국대 : [본교] 서울 - [분교] Glocal(충주)

 

- 동국대 : [본교] 서울- 바이오메디(일산) - [분교]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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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등록금 상한제' 개선의견안

 

2010년 입법예고되고,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등록금상한제'의 실시는
사실상 대학 등록금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졸업 후 사회진출 시 잠재적인 신용불량자로까지 내몰리는
사립대 기준 연간 최소 1,000여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은
분명 합당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함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다음과 같은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합니다.

- 교·직원의 높은 인건비

- 등록금 수입을 바탕으로 교육 재투자가 아닌 대학적립금 누적

- 사립대 이사회 및 보직교수들의 불법적인 사용 (유흥업소 등)

- 법정 재단전입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교비회계로 비용을 처리하는 잘못된 관행

등록금 인상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우선 대학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학감사를 통한 불법적인 사례의 발생이
상식적인 이해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대학 감사를 통해 수 차례 알려져 왔기 때문에
등록금의 사용기준이나 교육비 재투자에 대한 명확한 증빙과  
잘못된 관행의 개선을 먼저 앞세우고

향후 대학구성원들의 회의를 통하여
대학의 현실적 어려움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물가상승률 연동의 합당한 인상안을 타협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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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편입학 입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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